지체 프로젝트들, 허가서 철회....’지체 계획', '지체 프로젝트’ 철저히 조치

’지체 계획', '지체 프로젝트’ 등 철저히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을 일관적으로 진행한다.

계획에 관한 법률정책 실시의 효율성 향상

건설부와 관련 부처 및 지부는 건설계획, 건설투자에 관한 법률 문서, 규정, 표준 시스템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회 입법 계획에 의해 건설법, 도시 개발·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농촌 계획 법률, 특히 건설계획 수립·평가에 관한 규정을 개정·보완한다. 또한 계획 제안에 대한 의견 수렴 시 해당 주거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며, 건설투자사업 심사 및 재정 능력, 자본 동원 능력, 관리 능력, 인력 등 투자자의 능력 검증을 강화한다. 계획 품질에 대한 관리 기관 및 컨설팅 기관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계획 실행의 검사 및 감독에 대한 체제를 보완한다.

동시에 도시 토지의 계획, 관리, 사용에 관한 정책을 계속 보완하고 시행의 효과성을 개선하기 위한 국회 결의번호 82/2019/QH14(2019년 6월 14일자)의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주도한다. 그리고 관련 지방들과  협력하여 승인된 계획에 따른 건설 계획, 도시 계획, 도시개발에 대한 관리 강화에 관한 총리의 2019년 3월 1일자 지시번호05/CT-TTg를 엄중히 실시한다.

녹색 공원, 의료.교육.교통 시설 등과 같은 사회사업에 대한 사회투자(사회화)를 유치하며, 투자 형태를 다양화하기 위한 메커니즘과 정책을 개발한다. 지방의 계획관리 업무에 대한 안내, 촉구를 강화하여 위반하는 프로젝트를 적절하게 발견하고, 지체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허가서를 규정에 따라 철회 등 조치를 취한다. 또한 의도적으로 방해하여 국가,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국민의 정당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공무원, 간부를 엄격하게 처벌한다.

시공 지연 프로젝트들 취소

부총리는 “지체 프로젝트” 문제를 철저히 해결하기 위해 중앙직할 성·도시들의 인민위원회에 계획을 검토하여 시효가 지나갔거나 진행 불가능한 계획을 즉시 조정 또는 취소, 모든 프로젝트를 검토하여 진행상황에 대한 검사, 촉구 방안을 엄중히 실행하고 지연하는 프로젝트들을 단호하게 취소하고, 계획실행·계획공개의 방안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도시개발·도시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포함한 중기 및 연간 투자계획을 수립, 도시프로그램·도시개발구역에 대한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도시 개발의 속도와 품질을 면밀하게 관리한다. 또한 계획에 관련된 위반 행위를 적절하게 조치하고, 계획·건설투자프로젝트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 있어 국민, 민선기관, 국회 대표단, 각급 인민회 대표단의 감독을 강화한다.

건설부는 계획 투자부, 천연자원환경부 및 기타 부처, 지방 당국들과 협력하여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검토하고 가속화를 요청하거나 지연된 프로젝트들을 취소한다. 또한 국가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해 토지 자원을 확보하고 토지 사용의 효율성을 발휘시키기 위해 계획 점검 및 승인 업무 개선을 관련 부처와 지방들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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